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상세 설명 (2025년 기준)

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, 재산, 자동차 등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.

이는 다양한 생활형태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형편을 고려한 방식이며,

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.

1. 📌 보험료 산정 기본 구조

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소득에 따른 보험료
재산에 따른 보험료
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험료

이 세 가지 항목에서 산정된 부과 점수를 합산한 후, ‘점수당 금액’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를 결정합니다.

2025년 기준 점수당 금액은 약 2,273원입니다 (해마다 조정 가능).

2. 💰 소득에 따른 보험료

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반영됩니다.

근로소득: 일용직, 프리랜서 등
사업소득: 자영업, 프리랜서
재산소득(임대소득, 이자, 배당 등)
기타소득: 연금, 기타 일시 수입 등

각 소득 항목별로 점수로 환산되며,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는 높아집니다.
다만,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이거나 세법상 분리과세로 신고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.

3. 🏠 재산에 따른 보험료

재산은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되며, 일정 금액은 공제 후 점수로 환산됩니다.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주택, 상가, 토지, 건물 등 부동산 자산
전월세 거주 시 간주임대료도 포함
재산 공제 기준: 과세표준 5,000만 원까지 공제(2025년 기준), 이후 구간별 점수 부과

예를 들어, 과세표준이 8,000만 원이라면 5,000만 원은 공제되고, 나머지 3,000만 원에 대해 점수가 산정됩니다.

4. 🚗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험료

자동차는 실제 운행과 무관하게 소유 사실만으로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고령자나 저가 차량 보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과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.

9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보험료 부과 제외
배기량 1,6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은 면제
고급차량(4천만 원 이상, 9년 미만) 위주로 부과

예를 들어, 2020년식 제네시스 G80을 보유한 경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, 2014년식 소나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

5. 📉 최저 보험료 제도

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거나,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‘최저 보험료’만 납부합니다.
2025년 기준 최저 보험료는 약 2만 원 초반대이며,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.

소득이 전혀 없고, 재산도 공제 범위 이내인 경우
은퇴 후 소득 없이 전세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
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

6. 🔄 부과체계 개편의 영향

2022년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

주요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분개편 전개편 후

소득 없는 지역가입자	재산과 자동차 중심 산정	최저보험료만 부과
전세 사는 은퇴자	간주임대료로 높은 보험료 부과	재산 공제폭 확대 및 부담 경감
고급 차량 보유자	차량 연식과 무관하게 부과	고가, 고급 차량 위주로만 부과
피부양자 요건 강화	고소득자도 피부양 가능	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 전환

7. 🧮 예시 계산

예시 1.

60세, 은퇴자
연소득 없음, 7,000만 원 상당 아파트(공시가) 소유
차량 없음

산정 방식:

소득 점수: 0
재산 점수: 약 30점 (5,000만 원 공제 후 계산)
자동차 점수: 0
총점수 약 30점 × 2,273원 = 약 68,190원

예시 2.

40대 자영업자
연 소득 3,000만 원
전세 거주 (간주임대료 2,000만 원 상당)
차량: 2021년식 국산 SUV (2,000cc)